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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건강보험료란? 직장인이라도 사업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인데, 소득월액 보험료가 청구되는 일 발생 위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대로라면 저 같은 경우, 2020년 귀속분 사업소득은 2000만원이 넘지만, 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2022년 11월 부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0원이 ..

​ 집에 건강보험료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소득이 2000만원 초과했으면 추가로 보험료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3400만원 초과일 때에 냈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 제가 그동안 착각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 + 사업소득이 있을 때 직장 월급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허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 그럼 아까운 74350원을 매달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적용시기가 이렇습니다. ​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

사무직 직장인들 회사에서 야근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야근 거부하면 인사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고, 연봉인상에서 불리할테니, 회사에 큰 미련 없는 분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제 근로계약서를 보면 주40시간 + 야근수당이 합쳐져서 연봉 얼마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야근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야근에 대한 동의가 필수 입니다. ​ 야근의 최대 시간 포괄임금제라면 무제한으로 야근 시켜도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으로 최대 시간은 주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야근하라 하면 주12시간은 해야 하고, 주12시간 초과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은 두 곳입니다. 그런데 각각 효력이 달라서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은 자료제출 이후, 신청서 작성, 제출 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minfo.mss.go.kr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 개인사업자는 가입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없습니다. ​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현재 기준 인터넷으..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방법입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차량 - 돈 (19,000원) ■ 절차 1. 시청의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실 방문 2.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면,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란에 교체 사실에 대해서 기재를 해줍니다. 3. 지정된 외주업체 방문

헷갈리는 우회전 차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직진 우회전 차로 직진 가능, 직진 신호대기 가능 합니다. 명확합니다. 2. 직진금지 우회전 차로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하면 지시위반에 해당함 이것 또한 명확합니다. 3. 우회전 차로 직우도 아니고, 직진금지도 아니고 우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인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했습니다. [경찰서 문의 답변] 우회전 차로에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있는 경우 : 지시위반) 직진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끼어들거나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끼어들기 금지위반 또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는 가능하나, 후방..

인터넷에서 5만원 민사 소송한 법무법인 사무장이 있어서, 이 글보고 정리했습니다. 출처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8492 제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전문지식이 있는것이 아니니 그냥 참고 수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를 보니 일반인에게 법은 너무나 머네요. 소액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액 소장 접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상대방 계좌번호만 적는다.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니, 법원이 은행에 인적사항 조회 해달라고 요청 한다. 그러면 회신이 온다. 3. 민사소액 소장 정정 신청 알아낸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정 한다. 4. 주소보정명령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가 틀려서 소장이 송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