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제출하러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집에서 고소장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증거자료, 녹취록, 음성파일 등 준비해 갔습니다.
1. 민원실로 방문
민원실 담당 경찰이 고소장 읽어보고, 형사O팀 방문해서 얘기해보고 오라고 합니다.
2. 형사O팀 방문
형사O팀에 가서 형사에게 고소장 보여주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결론은 보이스피싱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입니다.
사기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것을 알기 때문에, 공갈 협박 미수로 고소 했는데, 이정도로는 공갈 협박죄가 안된다 하네요.
나 : 다른 사람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라도 진행 못하나?
형사 :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 진행 못한다.
나 :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내도 안되나?
형사 : 법적인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음.... 그 협박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통화중입니다.
아직도 협박범은 기존 번호로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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